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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방소집 폭거" 본회의 보이콧…개혁신당은 '반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를 경신하며 20% 초·중반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여당 안에서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나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3월 4주차)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로 집계됐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10% 포인트 상승한 68%로 이 역시 취임 뒤 최고치다.

중도층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71%(긍정 19%)에 이르렀다.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4%로 긍정평가(35%)보다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61%로 긍정평가(28%)보다 두배가량 높았다. 부정평가의 원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대응 미흡’(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 태도’(10%) 등이 꼽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4명을 휴대전화 면접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2주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7%로 나타났다. 이 역시 취임 뒤 최저치다.(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여당에서는 20%대 지지율에 국정동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어봐야 지옥을 아느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이대로가면 대통령이 망하고 국민의힘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한다.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업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당선자는 “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대로는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으나 20%대 지지율을 심각하게 여기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국정운영에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건 조기 레임덕이 온 거라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대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병원이나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의료 대란의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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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대란의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증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파업을 벌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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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의료 대란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 대란은 왜 발생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첫째, 인력 부족 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부족하여 병원에서 환자를 충분히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둘째, 공공성 부족 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사 인력과 치료 병상의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적 요인 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로 신뢰를 잃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 의료 대란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환자들은 현재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 해결 방안과 정부의 역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 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및 인력 양성 에 대한 투자입니다.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 참여 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완강했다”고 과거 통화내역을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나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했다.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에, 정수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 숫자가 도대체 왜 나왔냐’(라고 물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내년 신입생을 60% 증원한다고 하면 나도 강의 못 한다”며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무리한 거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다”며 “그랬는데도 (김 여사가) 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완강하더라. ‘이거 뭐 과학적으로 된 거고, 블라블라(했다)’”고 전했다. 다만 유튜브에는 1일 현재 진 교수의 발언이 편집된 상태다. 진 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의료대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필요조건을 갖춰도 이게 성과를 거두려면 충분조건이 돼야 하는데 그 충분조건의 키를 쥔 건 역시 대통령실”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지금 한달 만에 당을 장악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여당의 원탑은 누군가. 대통령이다. 그 옆에 ‘V2’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진 교수가 V2를 언급하자 “김건희 여사”라고 거들었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7월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 직후 김 여사와 57분간 통화하며 명품백 사과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걸 통화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대통령은 따로 있는데 뒤에서 과학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른바 '대왕 고래'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 계획' 추진에 대해 "나올지 어떨지도, 경제성이 있을지도, 10년후 사업성이 어떨지도 모르는 도박"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유회사 임원 출신인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렇게 사업성이 좋으면 민간파트너가 나타날 것"이라며 "영일만에 매장된 석유가 있다면 그게 당장 어디 가는 게 아니니 투자자가 나타나면 같이 사업을 검토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그는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 하베스트사건 등 자원외교 여파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라며 "추가투자 없이는 대규모 사업이 불가능하고, 화석연료시대가 사양화 돼 가면서 공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동해 프로젝트의 파트너였던 호주 우드사이드가 사업에서 철수했고, 공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새로운 국면전환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만만한 누군가를 찾아내 입찰 참가를 타진하고 사업성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수의 기업이 아닌 듣보잡 1인 회사를 굳이 내세운 이유"라며 사실상 1인 기업 액트지오(ACT-GEO)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