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종부세,

양도세 핵심내용

710 부동산대책 정부 발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예고되었던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앞으로 정권바뀌기 전 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후속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710 부동산대책이라 불리게 될 추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617 부동산대책 요약 핵심

->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71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먼저 71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부터 해보겠습니다.

1. 실수요자, 서민 등 무주택자 부담 감소(특별공약 확대,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습니다.

2. 다주택자, 법인, 단기성거래 과세 강화

710 부동산 대책 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3. 임대사업자 현 제도 폐지

우선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7 10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중점에 둔것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요자, 서민, 무주택자 부담 감소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LH공사,SH공사)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단기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1. 다주택 대상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인 경우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모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0.6~3.2% 세율로 이뤄져있는 종부세율을 1.2~6.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율은 보고 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으며 기존 기본세율+10%(2주택자) 또는 20%(3주택자 이상)에서 20%(2주택자) 또는 30%(3주택자 이상)으로 크게 인상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분양권 단기매매시 기존 50% 세율에서 70%세율로 인상되어 약 80%의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기존 세율에서 최대 4배 가량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던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

2주택자 : 1~3% 에서 8%로 취득세율 인상

3주택자 : 1~3% 에서 12%로 취득세율 인상

4주택 이상 : 4% 에서 12%로 취득세율 인상

법인 : 1~3%에서 12%로 취득세율 인상 + 취득세 감면 폐지

2주택자만 되어도 8%나 인상되니 새로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재산세

재산세는 변동은 없지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2018년 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던 정부가 현 710대책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제도가 폐지됩니다.

단기임대 (4년) 폐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 되지만 의무기간(8년~40년)으로 연장 되거나 공적의무 강화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되며, 자진 말소 가능 정리를 하면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고 기존에 주었던 임대사업자 혜택은 없었던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10부동산대책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본 발표는 세법에 반영 후 공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7월 11일 현재 아직 임시국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통합당에서 보이콧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180석 거대여당이므로 법안통과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포일로 부터 6개월뒤, 혹은 1년뒤 시행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보통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담긴 세법은 아마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 같습니다.

마포구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

도시형 생활주택 마포구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 분양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를 6월 중 분양한다고 합니다.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는 지하 6층~지상 18층, 1개 동, 전용면적 30~45㎡, 총 23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되는 단지 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2009.5)한 주택유형으로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키는 주택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마포구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도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돼 청약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합니다.

입지환경

단지는 도보권 내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로 단지 바로 앞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있으며, 도보 약 6분 거리에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습니다. 

또 반경 1㎞ 거리에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지하철 2·5호선 환승역 충정로역 등이 인접하다고 합니다.

편의시설

반경 1.5㎞ 이내에 롯데아울렛(서울역점), 롯데마트(서울역점), 이마트(마포공덕점) 등 대형 유통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현시장, 만리시장, 마포공덕시장, CGV(신촌아트레온),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KCC건설에서는 10월 11일 울산 동구 전하동 일대에 ‘KCC스위첸 웰츠타워’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KCC스위첸 웰츠타워’는 울산 동구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단지로 울산 전하동 300-384 외 6필지, 280-3 외 5필지 일대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단지는 지하 4층~최고 지상 41층, 전용면적 59~84㎡, 총 6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고 하며 타입별 가구 수는 ▲59㎡ 60가구 ▲63㎡ 76가구 ▲74㎡ 96가구▲76㎡ 152가구 ▲84㎡ 25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635가구, 오피스텔 200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 동구 ‘KCC스위첸 웰츠타워’는 KCC건설의 차별화된 상품성이 장점으로 단지는 울산 동구 최고 높이인 41층으로 조성돼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실제 단지 고층부(타입별 상이)에서는 바다와 명덕호수공원, 전하동 일대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향위주의 배치와 선호도 높은 특화 평면인 4베이 구조(일부타입 제외) 및 3면 개방형 구조(일부타입)를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와 함께 세대 내부는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워크인장 등 넉넉한 기본 수납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와이드 키친 또는 알파룸(일부타입) 등의 선택형 특화 상품을 도입해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 공간 활용성을 넓혔다.

한편 KCC스위첸 웰츠타워는 울산 동구의 완성된 인프라를 모두 걸어서 누릴 수는 곳에 위치한다고 하는데요. 

도보 약 3분거리에는 전하초등학교와 전국 최대규모의 시립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울산의 명문학교인 현대중, 현대고 또한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동구점과 한마음회관, 현대 예술회관, 울산대학교병원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둘레길, 산책코스 등이 마련되어 있는 명덕호수공원과 물놀이장이 갖춰진 바드래공원, 염포산 등산로, 현대예술공원 등이 자리해 풍부한 녹지환경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CC스위첸 웰츠타워의 모델하우스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93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과 17일 1·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kcc스위첸 웰츠타워의 분양가 및 분양 정보로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조건이 주어지며 청약예치금을 모집공고전에 예치하시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세대 85㎡ 이하 타입으로 40% 가점제 60% 추첨제가 적용되며 전매제한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책정된 분양가는 31,990~40,990 만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경강선 경기광주역 역세권 단지 GS건설 광주역 자연앤자이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역 자연앤자이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청약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양 정보 정리해보겠습니다.

광주역 자연앤자이는 총1031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되며 74㎡ 170가구, 84㎡A타입 702가구, 84㎡B타입 74가구, 84㎡C타입 85가구로 구성되어 공급된다고 합니다. 

광주역 자연앤자이가 들어서는 경기광주역은 경강선을 이용해 판교역까지3정거장, 강남역까지 7정거장이 소요되는 만큼 일대 직주근접을 노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광주역 자연앤자이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으로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세대원 전원이 재당첨 제한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인정회차 12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당해요건은 광주시 1년 거주 입니다.

GS건설 광주역 자연앤자이 청약일정으로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8월 7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며 10일~14일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 9월 2일~5일까지 사흘간 정당 계약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GS건설 광주역 자연앤자이 분양가 3.3㎡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원이며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광주시 역동 171-1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은 광주 북구 중흥동 중흥3구역 재개발 아파트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한다.

아파트 단지는 S-1블록·S-2블록 등 2개 블록에 지어지는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17개동·총 155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에서 8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은 S-1블록에서 84㎡A 255가구·84㎡B 390가구·109㎡ 48가구 등 693가구이다. S-2블록은 39㎡ 7가구·59㎡ 134가구·74㎡ 23가구 등 164가구이다.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16~17%대의 낮은 건폐율에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해 자연환기와 일조량을 극대화했으며 100% 지하 주차 시스템으로 지상에 차 없는 단지를 조성한다.

전용면적 39~109㎡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평형대에 맞춰 4베이·ㄷ자형 주방·대형 드레스룸·알파룸·주방팬트리 등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의 경우 2개 타입으로 일반분양 물량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전용 84㎡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환기 통풍성이 우수하고 팬트리·대형 드레스룸 등이 마련된다. 전용 84㎡B 타입은 팬트리 2곳과 대형 드레스룸 등 알파공간이 제공돼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청약 일정은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25일 당첨자 발표 뒤 8월6~8일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분양가는 3.3㎡당 평균 1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1순위 청약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고 전매 제한 기간(6개월)도 짧다.

한편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전 가구 최첨단 IoT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어디서든 스마트 기기 하나면 집안 가전 제품을 제어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호출·무인택배 도착 알림·에너지사용량 관리 등이 가능해 진다. 

국공립 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초·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 원스톱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생활 편의 환경으로 롯데백화점·NC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등 쇼핑시설과 메가박스·북구청 등도 인접해 있다. 전남대와 광주역 일대에 형성된 상권도 이용하기 좋다.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교통환경은 동광주IC가 가까워 호남고속도로·제2순환로 등 주요 광역도로망으로 진입이 수월하고 광주선 광주역도 인접해 광주역과 KTX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를 이용하기 좋다. 뿐만 아니라 광주를 순환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예정) 더블역세권 입지다.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는 서구 죽봉대로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