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현금지원 복지를 줄이고, 사회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로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국민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사회서비스 대상도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간병비가 몇백만 원 든다"며 "이것을 사회 서비스로 가져가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싸진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수요자, 국민부담 상승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기준으로 세금이다 뭐다 다 가져가면 남는돈이 얼만지는 알고는 있을지 의문이네.
직장인 실수령 급여. …
meet2.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