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 법인사업자로 시작할까?

창업 및 퇴직 후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 할게 많은데요.

사업 아이템은 무엇으로 할지, 사업장은 어디로 정할지,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고민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으로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해야 할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주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사업체 규모가 크거나 사업 자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업자들이 특히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단지 사업을 개인이 하느냐, 법인이 하느냐가 그 차이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사업 형태입니다. 개인과 사업체를 하나로 여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의사결정, 자금 운용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주체이므로 사업자와 사업이 별개의 분리된 실체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고 운영 결과 및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5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세율

​개인과 법인은 아래와 같은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어 단순하게 세율만 고려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하지만 단지 세율의 유불리만으로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이익 분배하는 방식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이나 영업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

반면 법인은 회사 자금이나 수익금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가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절차를 밟아야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개인사업자처럼 쉽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3. 설립, 유지 관리, 폐업 절차

​개인은 설립, 변경사항 관리, 폐업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요.  

​법인의 경우, 우선 정관을 갖추고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등 사업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주로 법무사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업 시에도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관련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합니다.

4. 사업상 책임 범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손실 및 부채에 대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이란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로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 도산할 경우 개인의 재산까지 전부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부분에만 책임을 지게 되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사업자나 주주들의 특정재산 금액보다 크다고 해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자신의 돈을 받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대외 신용도

​법인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 경영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회계 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거래가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경우 대출 상한액과 대출이자에도 혜택을 줍니다.

​반면, 개인은 사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떨어져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