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금 아파트 빌라 보증금 전세금 지키기

깡통전세다 해서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전세금 지키는 것을 알고 전세계약,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해 졌는데요.

전세 세입자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을 비워 줄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인의 이름과 보증금의 액수가 기록되며, 다른 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부동산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그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사전 대비를 위한 방법으로 계약 기간 종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는 것으로 이 방법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은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비용이 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를 마친 후 전세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지나가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를 참조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전셋집에 (선순위)융자가 없고,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70% 이하인 집을 전세로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